2023년 중개사법 제21문

Question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에게 금지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
ㄷ.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ㄹ.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Accepted Answer

## 정답 해설

**정답: ④번 (ㄴ, ㄷ, ㄹ)**

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에게는 개설등록자와 동일한 금지행위가 적용됩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20조(금지행위) 및 제35조 제2항

**각 선택지 분석**:
- **ㄱ**: 소속공인중개사도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금지행위가 아님
- **ㄴ**: 거짓·과장광고는 금지행위에 해당 ✓
- **ㄷ**: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 수수는 금지행위 ✓  
- **ㄹ**: 중개대상물의 직접 매수는 금지행위 ✓

**핵심 포인트**: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자가 아니지만, 중개업무 수행 시 개설등록자와 동일한 금지행위 규정이 적용됩니다. 특히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행위(허위광고, 금품수수, 직접거래 등)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암기 팁**: "소속공인중개사 = 개설등록자와 동일한 금지행위 적용"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2023년 중개사법 제21문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