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법 제31문

## 정답 해설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 지방세법상 재산세 표준세율이 초과누진세율로 적용되는 과세대상은 주택(ㄱ)과 종합합산토지(ㄹ)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분석 지방세법 제111조(재산세의 세율)에 따르면, 재산세는 과세대상에 따라 비례세율과 초과누진세율로 구분하여 적용됩니다. ### 초과누진세율 적용 대상 1. 주택(ㄱ) -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 0.1% - 과세표준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0.15% -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0.25% - 과세표준 3억원 초과: 0.4% 2. 종합합산토지(ㄹ) - 과세표준 500만원 이하: 0.2% - 과세표준 50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0.3% - 과세표준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0.5% - 과세표준 5천만원 초과: 0.7% ### 비례세율 적용 대상 건축물(ㄴ): 0.25%의 단일 비례세율 적용 별도합산토지(ㄷ): 0.2%의 단일 비례세율 적용 ## 오답 분석 - ①번 (ㄱ, ㄴ): 건축물(ㄴ)은 비례세율이므로 오답 - ②번 (ㄱ, ㄷ): 별도합산토지(ㄷ)는 비례세율이므로 오답 - ④번 (ㄴ, ㄷ): 건축물과 별도합산토지 모두 비례세율이므로 오답 - ⑤번 (ㄷ, ㄹ): 별도합산토지(ㄷ)는 비례세율이므로 오답 ## 핵심 포인트 1. 주택과 종합합산토지만 초과누진세율 적용 2. 건축물과 별도합산토지는 비례세율 적용 3. 초과누진세율은 부동산 보유세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고액 부동산에 대한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목적 ## 암기 팁 "주종초" - 주택과 종합합산토지는 초과누진세율 나머지 건축물과 별도합산토지는 단순 비례세율로 기억하면 됩니다. 이 문제는 재산세 세율 체계의 기본 구조를 묻는 문제로, 각 과세대상별 세율 적용 방식을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