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법 제31문

## 정답: ③번 양도담보 계약 체결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자산의 변제 충당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자산을 이전하고 그 담보권이 실행되는 경우"를 양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도담보는 형식적으로는 소유권을 이전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담보의 목적이므로, 계약 체결 시점이 아닌 담보권 실행 시점(채무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되는 때)에 양도가 성립합니다. ## 오답 분석 ① 환지처분으로 인한 지목 변경 환지처분은 기존 토지와 새로운 토지가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에서 환지처분을 양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② 부담부증여 중 채무액을 제외한 부분 부담부증여에서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입니다.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순수한 증여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④ 매매원인 무효로 인한 소유권 환원 매매가 원인무효로 판시되면 애초에 유효한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 소유권 환원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처음부터 양도가 성립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⑤ 경매로 인한 본인의 재취득 본인이 자신의 자산을 경매에서 재취득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양도담보의 특성: 계약 체결 시가 아닌 담보권 실행 시에 양도가 성립 2. 환지처분: 토지의 동일성 유지로 양도 아님 3. 부담부증여: 채무액 부분만 양도, 나머지는 증여 4. 원인무효: 애초에 양도가 성립하지 않음 ## 암기 팁 "양도담보는 실행될 때 양도 성립"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형식적 이전과 실질적 이전을 구분하여,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이전되는 시점을 양도 시기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