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법 제28문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매립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등기일이 아니라 매립준공인가일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상속으로 인한 취득 (정답)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시기는 상속개시일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법정상속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므로, 등기나 별도의 절차 없이 상속개시일(사망일)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②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정답) 공매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또는 등록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이는 공매절차의 특성상 잔금지급으로 실질적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만, 등기가 먼저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③ 건축물 건축 취득 시 임시사용승인 (정답)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사용승인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이는 실질적인 사용 개시 시점을 중시하는 규정입니다. ④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정답) 민법 제839조의2(협의상 이혼 시 재산분할)에 따른 재산분할의 경우,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재산분할은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등기를 통해 대외적 공시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⑤ 매립으로 인한 원시취득 (오답) 매립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매립준공인가일입니다. 등기일이 아닙니다. 매립은 새로운 토지를 창설하는 행위로서, 매립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인가를 받은 시점에 토지로서의 실체가 완성되므로 이때를 취득시기로 봅니다. ## 핵심 포인트 취득시기는 실질적 소유권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취득 원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법정취득(상속): 법정 효력 발생일 - 합의취득(매매, 증여): 등기일 또는 잔금지급일 - 원시취득(매립, 건축): 실체 완성일(준공인가일, 사용승인일) 특히 매립의 경우 등기일이 아닌 매립준공인가일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매립이 새로운 토지를 창설하는 원시취득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