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세법 제31문

정답 ④번이 틀린 이유는 매매로 인한 농지 외의 토지 취득 시 취득세 표준세율이 1천분의 30이 아니라 1천분의 40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지방세법 제11조(세율)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취득세 표준세율은 취득 원인과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각 선택지별 분석 ① 원시취득 : 1천분의 28 (정답) 원시취득은 시효취득,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인한 취득을 의미하며, 표준세율은 1천분의 28입니다. 원시취득은 기존 소유권과 관계없이 새롭게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로,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② 상속으로 인한 농지의 취득 : 1천분의 23 (정답) 상속은 포괄승계로서 취득세 부담을 경감해주는 정책적 배려가 있으며, 특히 농지의 경우 농업 보호 차원에서 더욱 낮은 세율인 1천분의 23이 적용됩니다. ③ 상속으로 인한 농지 외의 토지 취득 : 1천분의 28 (정답) 상속으로 인한 일반 토지(농지 제외) 취득 시에는 1천분의 28의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농지보다는 높지만 매매 등 유상취득보다는 낮은 세율입니다. ④ 매매로 인한 농지 외의 토지 취득 : 1천분의 30 (오답) 이 선택지가 틀린 이유입니다. 매매로 인한 농지 외의 토지 취득 시 표준세율은 1천분의 40입니다. 매매는 유상취득의 대표적인 형태로,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⑤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 1천분의 23 (정답) 합유물과 총유물의 분할은 기존 공유지분을 단독소유로 전환하는 것으로, 새로운 취득이라기보다는 권리의 형태 변경에 가까워 낮은 세율인 1천분의 23이 적용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매매 > 상속 > 원시취득 순으로 세율이 높습니다 2. 농지는 일반적으로 다른 토지보다 낮은 세율 적용 3. 유상취득(매매 등)이 무상취득(상속, 증여 등)보다 높은 세율 ## 암기 팁 "매매는 사(4)십, 상속은 이(2)팔"로 기억하면 됩니다. 매매로 인한 토지 취득은 1천분의 40, 상속으로 인한 일반 토지는 1천분의 2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