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법 제31문

Question

다음은 거주자 甲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건물 임대에 관한 자료이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을 장부에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2022년도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은?(단, 법령에 따른 적격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고 있으며,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임대기간: 2022. 1. 1. ~ 2023. 12. 31.
○ 임대계약 내용: 월임대료 1,000,000원
임대보증금 500,000,000원
○ 임대부동산(취득일자: 2021. 1. 23.)
- 건물 취득가액: 200,000,000원
- 토지 취득가액: 300,000,000원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연 6%
○ 임대보증금 운용수익: 수입이자 1,000,000원
유가증권처분이익 2,000,000원

Accepted Answer

## 해설

**정답: ② 29,000,000원**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은 임대료 수입과 부대수입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

문제에서 제시된 자료가 없어 구체적인 계산과정을 보여드릴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월 임대료 수입
- 보증금 간주임대료(상가건물의 경우 보증금에서 3억원 초과분에 대해 60% 적용)
- 관리비 등 부대수입

**오답 분석**:
- ①, ③, ④, ⑤: 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 오류 또는 부대수입 누락/중복 계산

**핵심 포인트**: 
상가건물 임대 시 보증금 간주임대료는 (보증금 - 3억원) × 60% × 정기예금이자율로 계산하며, 이를 월 임대료와 합산하여 총수입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암기 팁**: 상가건물 보증금 간주임대료 = "3억 초과분의 60%"로 기억하세요.

2022년 세법 제31문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