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세법 제40문

문제

거주자 甲이 국내 소재 상시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함)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소득세법상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만, 고가주택이 아니며, 부수토지는 고려하지 아니함)

1주택을 임대하면서 받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아니한다.

2주택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계약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 그 정하여진 날로 한다.

3만일 당해 주택이 국외에 소재하는 경우라면 주택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된다.

4주택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甲과 그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주택수를 계산한다.

5주택을 임대하면서 받은 임대료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정답: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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