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기출문제 목록
2025년
1차 시험
부동산학
2025년 부동산학 제38문
문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인력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지역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공시기준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3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시기에 따라 그 해 6월 1일 또는 다음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5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정답: 4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④번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시기에 관한 규정이 틀렸습니다.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공시기준일 이후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그 해 9월 1일 또는 다음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공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택지에서 제시한 "6월 1일"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정답 선택지 분석
- ①번: 표준지공시지가 공시기준일은 원칙적으로 1월 1일이며, 부득이한 경우 별도 지정 가능 (정확)
- ②번: 이의신청은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 (정확)
- ③번: 표준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않을 수 있음 (정확)
- ⑤번: 표준지공시지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설명 (정확)
핵심 포인트
분할·합병 등으로 인한 개별공시지가 결정 시기는 9월 1일이 핵심입니다. 6월과 9월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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