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부동산학 제38문

정답: ① 건설기계 - 거래사례비교법 건설기계의 주된 감정평가 방법은 거래사례비교법이 아니라 원가법이므로 ①번이 틀린 것입니다. ## 법적 근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에서는 평가대상별 주된 감정평가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건설기계 - 거래사례비교법 (틀림) 건설기계는 동산으로서 개별성이 강하고 거래사례를 찾기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된 감정평가 방법은 원가법입니다. 건설기계는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하여 경과연수에 따른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원가법이 가장 적합합니다. ② 저작권 - 수익환원법 (맞음) 저작권은 무형재산권으로서 미래에 발생할 수익을 현재가치로 환원하여 평가하는 수익환원법이 주된 방법입니다. 저작권의 경제적 가치는 향후 발생할 로열티나 수익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③ 건물 - 원가법 (맞음) 건물은 토지와 달리 인공적으로 조성된 구조물로서 재조달원가에서 감가상각을 차감하는 원가법이 주된 방법입니다. 특히 신축건물이나 특수용도 건물의 경우 원가법이 유용합니다. ④ 임대료 - 임대사례비교법 (맞음) 임대료 평가는 유사한 부동산의 임대사례를 수집하여 비교·분석하는 임대사례비교법이 주된 방법입니다. 임대료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므로 시장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⑤ 광업재단 - 수익환원법 (맞음) 광업재단은 광물 채굴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용 재산의 집합체로서, 미래 채굴수익을 현재가치로 환원하는 수익환원법이 주된 방법입니다. ## 핵심 포인트 감정평가 방법 선택의 기본 원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 원가법: 재생산이 가능한 유형자산 (건물, 기계설비 등) - 거래사례비교법: 시장거래가 활발한 부동산 (토지, 상가 등) - 수익환원법: 수익창출이 목적인 자산 (임대용 부동산, 무형재산권 등) ## 암기 팁 "건설기계는 건설기계 → 건물처럼 기계도 원가법"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기계류는 제조원가가 명확하고 감가상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원가법이 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