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25년 중개사법 제14문
문제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정보처리기사 2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ㄴ.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ㄷ.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이 포함된다.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4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④번 (ㄴ, ㄷ)
ㄴ과 ㄷ이 모두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은 ④번입니다.
각 선택지 분석:
ㄱ. (틀림) 부동산거래정보망 설치·운영자 지정요건에서 정보처리기사는 1명 이상을 확보하면 됩니다. 2명 이상이 아닙니다.
ㄴ. (맞음) 공인중개사법 제27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ㄷ. (맞음) 부동산거래정보망 설치·운영자 지정신청 시 제출서류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이 포함됩니다. 이는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핵심 포인트:
- 정보처리기사 확보 인원수(1명 이상)
-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 사유
- 지정신청 시 필요서류(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포함)
암기 팁: 정보처리기사는 "최소 1명"만 있으면 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부동산 관련 업무이므로 당연히 필요하다고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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