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동산학 제13문

## 정답: ⑤ 주거환경개선사업 결론: 문제에서 제시된 조건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부족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오답 분석: - ① 자율주택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시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 - ② 소규모재개발사업: 1만㎡ 미만의 소규모 구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 ③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 - ④ 소규모재건축사업: 1만㎡ 미만의 소규모 구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 핵심 포인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정비기반시설 부족과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이라는 특징적 요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정비사업들과 달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비사업이라는 점이 구별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