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21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21년 중개사법 제39문
문제
3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2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당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고하지 않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안의 180제곱미터 면적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는 허가가 필요 없다.
3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 취득일부터 10년간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4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려면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5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3일 후 ✗)
② 녹지지역에서 허가가 필요 없는 면적은 2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180제곱미터는 200제곱미터 미만이므로 허가가 필요 없다는 설명이 맞으나, 기준 면적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③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는 기간은 5년입니다. (10년 ✗)
④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60일 ✗)
## 핵심 포인트
토지거래허가 관련 기간은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불허가처분 시 매수청구권 행사기간(1개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의무 기간(5년), 이의제기 기간(30일) 등을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연도별 중개사법 39번 기출문제
같은 번호의 다른 연도 기출문제를 비교하며 출제 경향을 파악하세요.
2021년 중개사법 이전/다음 문제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