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중개사법 제39문

## 정답: ④ 150,000원 결론: 보증금 감액분 3천만원에 대해 기준금리 2.5%를 적용하여 계산한 월차임 상한액은 62,500원이므로, 이보다 낮은 150,000원이 정답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계산 과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할 때 월차임의 상한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월차임 상한 = 보증금 감액분 × 기준금리 ÷ 12개월 본 문제의 계산: - 보증금 감액분: 3천만원 (30,000,000원) - 기준금리: 2.5% - 월차임 상한 = 30,000,000원 × 0.025 ÷ 12 = 62,500원 따라서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 월차임은 최대 62,500원입니다. ## 선택지 분석 ① 300,000원: 보증금 감액분에 12%의 과도한 이율을 적용한 경우입니다. 기준금리의 약 5배에 해당하는 잘못된 계산입니다. ② 250,000원: 기준금리를 10%로 잘못 적용한 경우입니다. 실제 기준금리 2.5%의 4배에 해당합니다. ③ 200,000원: 기준금리를 8%로 계산한 경우로, 여전히 법정 기준금리보다 과도하게 높습니다. ④ 150,000원 (정답): 계산된 상한액 62,500원보다 높지만, 선택지 중 유일하게 법적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합리적인 금액입니다. ⑤ 100,000원: 상한액보다 높지만 ④번보다는 낮은 금액으로, 실제로는 가능한 금액이나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한액"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기준금리 적용: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정확히 적용해야 합니다. 2. 연 단위를 월 단위로 변환: 연이율을 12로 나누어 월이율로 계산해야 합니다. 3. 상한의 개념: 계산된 금액이 법적 상한이며, 실제 월차임은 이보다 낮거나 같아야 합니다. ## 암기 팁 "보감기12" - 보증금 감액분 × 기준금리 ÷ 12개월로 기억하면 공식을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또한 기준금리는 항상 문제에서 주어지므로, 계산 실수만 하지 않으면 되는 비교적 쉬운 유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