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동산학 제17문

## 해설 정답: ④번 - 담보인정비율(LTV)은 간접개입수단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핵심 분석 정부의 부동산시장 개입수단은 직접개입과 간접개입으로 구분됩니다. 직접개입수단: 토지수용, 종합부동산세, 개발부담금 등 정부가 직접 강제력을 행사하는 방식 간접개입수단: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출규제 등 금융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 ### 오답 분석 - ①번: 투기억제, 주거복지, 자원배분 효율화는 모두 정부개입의 정당한 근거 - ②번: 공공재, 외부효과, 정보의 비대칭성은 시장실패의 대표적 원인 - ③번: 토지비축제도는 정부의 직접적 토지공급 정책수단 - ⑤번: 분양가 상한제는 공급업체의 수익성 저하로 신규공급 감소 초래 ### 출제 포인트 정부개입수단의 직접/간접 구분이 핵심이며, 특히 금융규제(LTV, DTI)는 간접개입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