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중개사법 제30문

정답 ①번이 맞는 이유는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의 고용 요건 중 ㄱ만이 올바른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21조(소속공인중개사)와 제22조(중개보조인)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을 고용할 수 있으나, 각각 엄격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 소속공인중개사 고용 요건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 소속으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해야 함 (등록이 아님) - 소속공인중개사도 별도의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함 -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여야 함 ### 중개보조인 고용 요건 중개보조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어도 되지만,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중개보조인 교육과정 이수 (80시간) -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시·도지사에게 신고 후 고용 가능 ### 각 선택지 분석 문제에서 제시된 ㄱ, ㄴ, ㄷ의 구체적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정답이 ①번(ㄱ만 정답)인 점을 고려할 때: - ㄱ: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인 고용 시 신고 의무, 교육 이수 요건 등 기본적인 법정 요건에 관한 올바른 설명 - ㄴ, ㄷ: 고용 절차, 자격 요건, 업무 범위 등에서 법령과 다른 잘못된 설명 ## 핵심 포인트 및 주의사항 1. 신고 vs 등록: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 고용은 '등록'이 아닌 '신고' 사항 2. 교육 이수: 두 직종 모두 각각의 교육과정 이수가 필수 3. 업무 범위: 중개보조인은 독립적인 중개행위 불가, 보조업무만 수행 4. 연대책임: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 직원의 업무에 대해 연대책임 부담 ## 암기 팁 "소속·보조 모두 신고 후 교육" - 소속공인중개사든 중개보조인이든 모두 신고가 필요하고, 각각의 교육과정 이수가 필수라는 점을 기억하면 관련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이 유형의 문제는 고용 절차, 자격 요건, 업무 범위의 구분을 정확히 아는 것이 핵심이므로, 법령의 세부 조항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