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중개사법 제30문

정답: ③번 - 전속중개계약서의 보존기간은 5년이 아닌 3년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③번 (정답 - 틀린 설명)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선택지에서는 5년이라고 하여 틀린 설명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중개계약서 보존기간과 동일합니다. ①번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전속중개계약의 특별한 의무사항으로, 일반 중개계약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②번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간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3개월로 합니다. 이는 법정 기본 유효기간으로,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하면 다른 기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④번 (맞는 설명)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중개의뢰인의 사생활 보호와 재산권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전속중개계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⑤번 (맞는 설명) 전속중개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자간 자유로운 약정이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전속중개계약 관련 시험 출제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존기간: 계약서 3년 보존 (5년과 혼동 주의) - 업무처리상황 통지: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 통지 - 유효기간: 기본 3개월 (별도 약정 가능) - 정보공개: 중개의뢰인 비공개 요청시 준수 의무 ## 암기 팁 전속중개계약의 "3-2-3 원칙"을 기억하세요: - 3년: 계약서 보존기간 - 2주일: 업무처리상황 통지 주기 - 3개월: 기본 유효기간 특히 보존기간은 다른 서류들의 5년 보존과 혼동하기 쉬우므로, 전속중개계약서는 예외적으로 3년임을 확실히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