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중개사법 제2문

Question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분양권
ㄴ.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갖추어진 신축 중인 미등기상태의 건물
ㄷ. 아파트 추첨기일에 신청하여 당첨되면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
ㄹ.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

Accepted Answer

## 해설

**정답: ① ㄱ, 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은 부동산과 그 밖의 권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들**:
- ㄱ.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 (○)
- ㄴ.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
- ㄷ. 동산 및 유가증권 (×)
- ㄹ. 영업권, 특허권 등 무형재산권 (×)

**핵심 포인트**: 
중개대상물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한정됩니다. 단순한 동산이나 부동산과 관련 없는 무형재산권은 제외됩니다.

**암기 팁**: 
"부동산 + 부동산 관련 권리"만 중개대상물로 기억하면 됩니다. 부동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모든 재산권은 중개대상물��� 아닙니다.

2022년 중개사법 제2문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