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중개사법 제2문

## 정답: ⑤번 (ㄱ, ㄴ, ㄷ, ㄹ 모두 해당) 결론: 공인중개사법 제7조의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행위는 자격증의 부정사용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므로, 제시된 모든 행위가 해당됩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7조(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자격증 대여·임대 금지: 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임대할 수 없습니다. 2. 자격증 양도 금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3. 명의대여 금지: 자신의 명의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4. 타인 자격증 사용 금지: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빌려서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 각 선택지별 분석 ㄱ. 자격증 대여: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자격증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로, 법 제7조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대표적인 행위입니다. ㄴ. 자격증 양도: 자격증의 소유권 자체를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로, 자격의 개인성과 전문성을 훼손하는 금지행위입니다. ㄷ. 명의대여: 자격증 소지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중개업소를 개설하되, 실제 운영은 타인이 하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무자격자의 중개업 운영을 가능하게 하므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ㄹ. 타인 자격증 사용: 무자격자가 타인의 자격증을 빌려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행위로, 소비자 보호와 중개업의 신뢰성을 해치는 대표적인 위반행위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포괄적 금지 원칙: 제7조는 자격증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부정사용을 금지합니다. 2. 자격의 개인성: 공인중개사 자격은 개인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양도나 대여가 불가능합니다. 3. 처벌 규정: 위반 시 자격취소,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4. 실무상 주의사항: 가족 간에도 자격증 대여는 불가하며,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업무에 관여하지 않아도 위반입니다. ## 암기 팁 "대양명타"로 기억하세요: - 대여 금지 - 양도 금지 - 명의대여 금지 - 타인 자격증 사용 금지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법의 기본 원칙을 묻는 문제로, 자격증의 개인성과 전문성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이해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위반사례들이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