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중개사법 제2문

## 해설 정답: ① ㄱ, 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어 공인중개사 제도의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4조의2,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각 선택지 분석: - ㄱ (O):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 ㄴ (O):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 ㄷ (X): 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며, 시·도지사 소속이 아닙니다. - ㄹ (X):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핵심 포인트: 정책심의위원회의 소속(국토교통부장관), 구성(15명 이내), 임기(2년), 의결정족수를 정확히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암기 팁: "국토부 소속, 15명 이내, 2년 임기, 과반수 출석·과반수 찬성"으로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