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중개사법 제2문

Question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위원회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ㄷ.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ㄹ.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Accepted Answer

## 해설

**정답: ① ㄱ, 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어 공인중개사 제도의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4조의2,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각 선택지 분석**:
- **ㄱ (O)**: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 **ㄴ (O)**: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 **ㄷ (X)**: 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며, 시·도지사 소속이 아닙니다.
- **ㄹ (X)**: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핵심 포인트**: 
정책심의위원회의 소속(국토교통부장관), 구성(15명 이내), 임기(2년), 의결정족수를 정확히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암기 팁**: 
"국토부 소속, 15명 이내, 2년 임기, 과반수 출석·과반수 찬성"으로 기억하세요.

2021년 중개사법 제2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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