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중개사법 제2문

## 정답: ④ ㄱ, ㄴ, ㄹ 결론: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은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ㄱ, ㄴ, ㄹ이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중개대상물"이란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여기서 부동산은 민법 제212조에 따른 토지 및 그 정착물(건물, 수목 등)을 의미하며,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과 임차권 등을 포함합니다. ### 각 선택지별 분석 ㄱ. 해당: 일반적인 부동산(토지, 건물 등)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의 핵심입니다. 토지와 건물은 민법상 부동산의 대표적인 예시로서 당연히 중개대상물에 포함됩니다. ㄴ.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도 중개대상물에 포함됩니다.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등의 물권과 임차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실무에서도 전세권 설정이나 임차권 양도 등에 대해 중개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ㄷ. 해당하지 않음: 문제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동산이나 무체재산권, 영업권 등은 부동산이 아니므로 중개대상물에서 제외됩니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전문가로서 부동산 관련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ㄹ. 해당: 분양권(입주권)의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 인정되어 중개대상물에 포함됩니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권리 등도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중개대상물에 해당합니다. ### 오답 분석 - ①, ②: ㄴ(부동산에 관한 권리)을 제외하여 불완전합니다. - ③, ⑤: ㄷ을 포함하고 있어 틀렸습니다. ㄷ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부동산 +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특히 분양권, 입주권 등 실무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권리들이 판례를 통해 중개대상물로 인정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반면 동산, 영업권, 무체재산권 등은 명확히 제외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부동산 본체 + 부동산 관련 권리 = 중개대상물"로 기억하되, 분양권처럼 판례로 인정된 특수한 권리들도 포함된다는 점을 함께 암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