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기출문제 목록
2020년
1차 시험
부동산학
2020년 부동산학 제25문
문제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민간투자 사업방식은?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 학교시설, 문화시설 등 시설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기 어려운 사회기반시설 건설의 사업방식으로 활용
1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2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3BLT(build-lease-transfer) 방식
4BTL(build-transfer-lease) 방식
5BOO(build-own-operate) 방식
정답: 4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④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BTL방식은 민간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정부에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정부로부터 시설을 임차(Lease)하여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각 방식별 특징:
- BOT: 민간이 건설→운영→정부이전 (수익형 사업)
- BTO: 민간이 건설→정부이전→민간운영 (수익형 사업)
- BLT: 민간이 건설→정부임대→정부이전 (임대형 사업)
- BTL: 민간이 건설→정부이전→정부임대 (임대형 사업)
- BOO: 민간이 건설→소유→운영 (소유권 이전 없음)
핵심 포인트:
BTL과 BLT는 모두 임대형 사업이지만, BTL은 건설 후 바로 정부에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 임대받는 반면, BLT는 건설 후 정부에 임대한 다음 소유권을 이전하는 순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암기 팁:
BTL = "Build → Transfer → Lease" 순서로 기억하면 됩니다. 학교, 군 시설 등 수익성이 낮은 사회기반시설에 주로 활용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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