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세법 제28문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징수순위는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금 순서로 정해져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지방세기본법 제87조(징수순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때는 다음 순서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체납처분비 2. 지방세 3. 가산금(중가산금 포함) 이는 체납처분에 소요된 비용을 우선 회수하고, 그 다음 본세인 지방세를, 마지막으로 가산금을 징수한다는 의미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지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은 10년입니다.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 지방세기본법상 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 아닌 10년입니다. ②번 오답: 지방세 불복절차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은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중 선택적으로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반드시 이의신청을 먼저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③번 오답: 취득세는 신고납부가 원칙입니다.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신고납부 방식이 원칙이며, 보통징수(부과징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④번 오답: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3입니다.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는 100분의 20이 아닌 100분의 3을 적용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지방세기본법의 기본적인 절차와 제도를 묻는 문제로, 특히 징수순위는 실무에서도 중요하게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체납처분비를 가장 우선하는 이유는 징수비용을 먼저 회수해야 효율적인 세무행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암기 팁 징수순위는 "체-지-가"(체납처분비-지방세-가산금)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또한 부과 제척기간(10년), 가산세율(3%), 취득세 신고납부 원칙 등은 지방세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핵심 수치이므로 정확히 암기해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