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09년
2차 시험
세법
2009년 세법 제28문
문제
지방세법상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2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등기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3등록세의 기한후 신고시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별장 및 고급주택 제외)에 대한 취득세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5취득세와 등록세는 소액부징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3번
연도별 세법 28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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