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법 제28문

## 정답 해설 정답 ①번이 맞는 이유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필요경비를 최대화해야 하는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액을 모두 합산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계산 원리 소득세법 제97조(필요경비의 계산)에 따르면,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필요경비에는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이 포함됩니다. 본 문제에서 甲이 양도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양도차익을 최소화해야 하므로, 필요경비를 최대한 크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 취득가액 산정의 핵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르면 취득가액은 다음 순서로 적용됩니다: 1. 실지거래가액 2. 매매사례가액 3. 감정가액 4. 환산취득가액 甲이 2010년 5월 2일 취득한 건물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취득가액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실지거래가액은 일반적으로 다른 방법들보다 높게 산정되어 필요경비를 최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자본적지출의 고려 또한 보유기간 중 발생한 자본적지출액도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자본적지출이란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을 의미합니다. ### 오답 분석 ②③④⑅번이 틀린 이유: 이들 선택지는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이나 기준시가로 적용하거나, 자본적지출을 일부만 인정한 경우의 양도차익으로 추정됩니다. 양도소득세 부담 최소화라는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양도소득세 최소화 = 양도차익 최소화 = 필요경비 최대화 2.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취득가액 순으로 유리 3. 자본적지출액은 모두 필요경비에 포함 가능 4. 2010년 취득, 2014년 양도로 보유기간이 4년 미만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불가 ### 암기 팁 "실자감환"(실지거래가액-자본적지출-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 적용 순서를 기억하고, 세금 최소화 문제에서는 항상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한다는 원칙을 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