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중개사법 제21문

정답: ② 매각기일변경신청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각기일변경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매수신청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매수신청대리인은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매수희망자를 대리하여 매수신청과 관련된 특정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매각기일변경신청은 매수신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절차적 사항으로, 매수신청대리인의 권한 범위를 벗어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입찰표의 작성 및 제출 (가능) 매수신청대리인의 핵심 업무입니다. 위임받은 매수희망자를 대신하여 입찰표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매수신청대리의 본질적 업무에 해당합니다. ② 매각기일변경신청 (불가능) - 정답 ��각기일변경은 법원이 정한 경매 일정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매수신청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매수신청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③ 차순위매수신고 (가능) 민사집행법상 차순위매수신고는 매수와 직접 관련된 행위로, 매수신청대리인이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④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 (가능) 매수신청 시 필요한 보증금 제공은 매수신청의 필수 요건으로, 매수신청대리인이 위임받아 처리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⑤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가능) 민사집행법에 따른 우선매수신고 역시 매수와 관련된 행위로, 매수신청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포함됩니다. ## 핵심 포인트 매수신청대리인의 업무 범위는 '매수신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에 한정됩니다. 매각기일변경신청은 경매 절차의 진행과 관련된 사항으로, 매수신청 자체와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시험에서는 매수신청대리인이 할 수 있는 업무와 할 수 없는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출제하므로, 각 행위가 매수신청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암기 팁 매수신청대리인은 '매수'와 직접 관련된 행위만 가능하다고 기억하세요. 매각기일변경은 '매수'가 아닌 '절차'에 관한 사항이므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