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차 시험
부동산학
2024년 부동산학 제40문
문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주된 감정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건물의 주된 감정평가방법은 원가법이다. 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의 주된 감정평가방법은 거래사례비교법이다. ㄷ. 자동차와 선박의 주된 감정평가방법은 거래사례비교법이다. 다만,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없는 물건은 해체처분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ㄹ. 영업권과 특허권의 주된 감정평가방법은 수익분석법이다.
1ㄱ, ㄴ
2ㄴ, ㄹ
3ㄱ, ㄴ, ㄷ
4ㄱ, ㄴ, ㄹ
5ㄱ, ㄷ, ㄹ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① ㄱ, ㄴ
결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대상물건별 주된 감정평가방법은 물건의 특성에 따라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방법이 정해져 있으며, ㄱ과 ㄴ의 설명이 올바릅니다.
법적 근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감정평가방법)
핵심 내용:
- ㄱ (O): 토지는 원칙적으로 거래사례비교법을 주된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유사한 토지의 거래사례를 비교·분석하여 평가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 ㄴ (O): 건물은 원칙적으로 원가법을 주된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건물의 재조달원가에서 감가수정을 통해 현재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 ㄷ, ㄹ (X): 각각의 설명이 법령상 규정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핵심 포인트:
- 토지 → 거래사례비교법 (주된 방법)
- 건물 → 원가법 (주된 방법)
- 수익용 부동산 → 수익환원법 우선 고려
암기 팁: "토지는 거래사례, 건물은 원가"로 기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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