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부동산학 제40문

정답 ①번이 맞는 이유는 ㄱ이 '부분평가', ㄴ이 '기회비용의 원칙'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개념 분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감정평가의 분류와 부동산 가격형성 원칙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ㄱ. 부분평가(Partial Appraisal) 부분평가는 하나의 부동산에서 일부분만을 분리하여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 토지와 건물 중 토지만 따로 평가 - 구분소유권 중 전유부분만 평가 - 지상권, 지역권 등 부분적 권리만 평가 이는 전체평가(일괄평가)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전체 부동산을 하나의 단위로 평가하는 것이 아닌 부분적 가치를 산정하는 평가방법입니다. ### ㄴ. 기회비용의 원칙(Principle of Opportunity Cost) 기회비용의 원칙은 부동산 가격형성의 핵심 원칙 중 하나로, 어떤 부동산을 취득할 때 포기해야 하는 다른 최선의 대안의 가치를 고려하는 원칙입니다. 즉, 구매자는 동일한 효용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부동산과 비교하여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 오답 분석 ②번 - 균형의 원칙: 부동산의 각 생산요소들이 적절한 비율로 결합될 때 최대의 가치가 창출된다는 원칙으로, 기회비용의 원칙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③④⑤번 - 구분평가: 구분평가는 정확한 감정평가 용어가 아닙니다. 감정평가에서는 '부분평가'와 '일괄평가(전체평가)'로 구분합니다. ③⑤번 - 경쟁의 원칙, 균형의 원칙: 경쟁의 원칙은 시장에서의 경쟁이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원칙이고, 균형의 원칙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생산요소의 적정 결합비율에 관한 원칙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감정평가 분류: 부분평가 vs 일괄평가(전체평가)의 구분이 중요 2. 가격형성 원칙: 기회비용, 균형, 경쟁, 기여, 최유효이용 등 각 원칙의 정확한 개념 구분 3. 용어의 정확성: '구분평가'는 표준 감정평가 용어가 아님에 주의 ## 암기 팁 "부분적으로 기회를 잡아라" - 부분평가와 기회비용의 원칙을 연결하여 기억하면 도움이 됩니다. 부분평가는 전체에서 일부를 분리하는 것이고, 기회비용은 다른 기회와 비교하는 개념으로 모두 '선택과 비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