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중개사법 제34문

Question

공인중개사법령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ㄱ)으로 한다.
○ 거래정보사업자는 그 지정받은 날부터 (ㄴ)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ㄷ)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 등록관청은 업무정지기간의 (ㄹ)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기간은 (ㅁ)을 초과할 수 없다.

Accepted Answer

**정답 ①번이 맞습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각종 기간과 비율에 관한 규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항목 분석

문제에서 제시된 각 항목별 정확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3월**: 공인중개사법 제21조에 따른 중개업 등록 후 영업개시 신고 기간입니다. 중개업 등록을 한 자는 등록을 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영업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ㄴ. 3월**: 공인중개사법 제22조의 휴업신고 관련 규정입니다. 중개업자가 3월 이상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ㄷ. 15일**: 공인중개사법 제23조의 폐업신고 기간입니다. 중개업을 폐업한 경우 폐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ㄹ. 2분의 1**: 공인중개사법 제24조의 중개사무소 이전 관련 규정입니다. 중개사무소를 같은 시·군·구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 기존 중개사무소로부터 직선거리 2분의 1 이내에서 이전이 가능합니다.

**ㅁ. 6월**: 공인중개사법 제19조의 결격사유 해소 후 등록 가능 기간입니다. 결격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후 중개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 오답 분석

**②번**: ㄹ이 '3분의 1'로 잘못되었습니다. 중개사무소 이전 시 직선거리는 2분의 1이 정확합니다.

**③번**: ㄴ이 '6월', ㄷ이 '1월', ㅁ이 '1년'으로 모두 틀렸습니다. 휴업신고는 3월 이상 시, 폐업신고는 15일 이내, 결격사유 해소 후 등록은 6월 경과 후가 정확합니다.

**④번**: ㄱ이 '6월', ㄹ이 '3분의 1'로 잘못되었습니다. 영업개시 신고는 3월 이내, 이전 시 직선거리는 2분의 1이 맞습니다.

**⑤번**: ㄱ이 '6월', ㄴ이 '6월', ㄷ이 '1월', ㅁ이 '1년'으로 대부분 틀렸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법상 각종 신고 기간과 제한 사항을 묻는 전형적인 암기형 문제입니다. 특히 다음 사항들이 자주 혼동됩니다:

- 영업개시 신고(3월)와 결격사유 해소 후 등록 가능 기간(6월)
- 휴업신고 기준(3월 이상)과 폐업신고 기간(15일 이내)
- 중개사무소 이전 시 직선거리 제한(2분의 1)

## 암기 팁

**"3-3-15-1/2-6"**으로 순서대로 기억하면 됩니다. 영업개시(3월) → 휴업기준(3월) → 폐업신고(15일) → 이전거리(1/2) → 결격해소(6월)의 순서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중개사법 제34문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