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중개사법 제34문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주된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르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등록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 틀린 이유: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주어집니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개업등록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의 전제조건입니다. ② 틀린 이유: 매수신청대리행위는 매우 중요한 법적 행위로서 본인이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중개보조원을 매각장소나 집행법원에 대리출석시킬 수 없으며, 반드시 등록된 매수신청대리인이 직접 참석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④ 틀린 이유: 매수신청대리인의 권한은 매수신청 및 관련 절차에 한정됩니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매수신청대리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로서, 별도의 특별한 위임이 없는 한 매수신청대리인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⑤ 틀린 이유: 매수신청대리인은 대리행위를 할 때마다 매번 대리권을 증명해야 합니다. 한 번 위임장과 등록증 사본을 제출했다고 해서 이후 대리행위에서 대리권 증명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대리행위마다 적법한 대리권 증명이 필요합니다. ## 핵심 포인트 매수신청대리인 제도에서 중요한 것은: 1. 자격요건: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여야 함 2. 등록관할: 개인은 주소지, 법인은 주된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3. 업무범위: 매수신청 및 직접 관련된 행위에 한정 4. 대리권 증명: 매 대리행위마다 필요 ## 암기 팁 "법인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 주된 중개사무소 관할 지방법원"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개인과 법인의 등록 관할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