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법 제35문

정답 ④번이 틀린 이유는 임차권 설정 및 이전등기의 표준세율이 임차보증금의 1천분의 2가 아니라 1천분의 1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지방세법 제28조(등록면허세의 세율)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서 규정하는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에 따르면, 각 등기별 세율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전세권설정등기 :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정답)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세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천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하고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갖는 물권이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②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 (정답)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천분의 8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는 매매 등 일반적인 소유권이전등기의 세율(1천분의 20)보다 낮은 우대세율입니다. ③ 지역권 설정 및 이전등기 : 요역지 가액의 1천분의 2 (정답) 지역권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물권으로, 요역지(편익을 받는 토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천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④ 임차권 설정 및 이전등기 : 임차보증금의 1천분의 2 (오답) 임차권 설정 및 이전등기의 정확한 세율은 임차보증금의 1천분의 1입니다. 임차권은 채권적 권리로서 물권보다 권리의 성격이 약하므로, 다른 물권적 권리들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⑤ 저당권설정 및 이전등기 :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정답) 저당권설정등기는 채권금액(피담보채권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천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는 담보물권의 일반적인 세율입니다. ## 핵심 포인트 등록면허세 세율 문제에서는 권리의 성격에 따른 세율 차이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임차권(1천분의 1)과 다른 물권들(대부분 1천분의 2)의 세율 차이를 혼동하기 쉬우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암기 팁 "임차권은 채권이라 세율이 절반(1/1000)" - 임차권만 1천분의 1이고, 나머지 물권적 성격의 권리들은 대부분 1천분의 2라는 점을 기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