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세법 제35문

문제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납세의무자가 거주자인 개인인 경우 납세지는 소득세법상 납세지 규정을 준용한다.

2납세의무자가 해당 년도에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상한액은 직전년도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액의 100분의 300이다.

3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4재산세가 분리과세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로서 만 70세이고 당해 주택을 3년 보유한 경우, 법령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그 산출된 세액에 법령이 정하는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정답: 2번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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