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중개사법 제31문

문제

중개업자가 상가건물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의뢰인에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1임차인의 대항력은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생긴다.

2임대인이 차임증액청구권을 행사할 때 청구당시 차임의 100분의 12의 금액을 증액청구하는 것은 허용된다.

3임차인이 차임을 3월 이상의 연체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4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건물의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5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2번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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