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중개사법 제35문

문제

중개업자가 사설 묘지 또는 분묘와 관련있는 토지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개인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개인묘지를 설치할 경우 30㎡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그 분묘의 설치기간은 제한을 받는다.

4묘소유자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5분묘기지권은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외에 점유까지도 포기해야만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1번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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