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중개사법 제31문

## 해설 정답 3번 (ㄱ, ㄷ)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와 보증금 증감청구권에 관한 설명이 정확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ㄱ (정답):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건물의 일부가 상가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전체 건물이 상업용일 필요는 없으며, 일부라도 상가로 사용되면 해당 부분에 대해 법이 적용됩니다. ㄴ (오답): 보증금 증감청구는 계약갱신 시에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따라 임대차 존속 중에도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이유로 보증금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ㄷ (정답):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의 범위에는 임차보증금뿐만 아니라 권리금, 월세보증금 등도 포함됩니다. ### 핵심 포인트 -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는 건물 전체가 아닌 일부 상가사용도 포함 - 보증금 증감청구권은 계약갱신 시에만 국한되지 않음 - 보증금 개념은 단순 임차보증금보다 넓은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