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기출문제 목록
2021년
1차 시험
부동산학
2021년 부동산학 제31문
문제
민간투자사업의 유형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ㄱ.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일정기간 소유 및 운영을 한 후, 사업종료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 ㄴ.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일정기간 동안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 ㄷ.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준공과 함께 민간사업자가 담해 시설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갖는 방식 <보기> a.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b.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c.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d. BLT(build-lease-transfer) 방식 e. BOO(build-own-operate) 방식 f. ROT(rehabilitate-operate-transfer) 방식
1ㄱ - a, ㄴ - c, ㄷ - e
2ㄱ - a, ㄴ - d, ㄷ - e
3ㄱ - b, ㄴ - c, ㄷ - f
4ㄱ - b, ㄴ - d, ㄷ - e
5ㄱ - b, ㄴ - d, ㄷ - f
정답: 4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④번 - 민간투자사업의 유형별 특성을 정확히 매칭한 것입니다.
법적 근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유형 분류
각 유형별 특성:
- ㄱ(BTO) - b: Build-Transfer-Operate로, 민간이 시설을 건설한 후 정부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일정기간 운영권을 갖는 방식
- ㄴ(BTL) - d: Build-Transfer-Lease로, 민간이 건설 후 정부에 이전하고 정부로부터 시설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방식
- ㄷ(ROT) - e: Rehabilitate-Operate-Transfer로, 기존 시설을 민간이 개량하여 운영한 후 정부에 이전하는 방식
오답 분석:
- ①②③⑤번: BTO를 BOT(Build-Operate-Transfer)나 다른 방식으로 잘못 매칭하거나, BTL과 ROT의 특성을 혼동한 경우
핵심 포인트:
민간투자사업 유형은 소유권 이전 시점과 운영 주체가 핵심 구분 기준입니다. BTO는 건설 후 즉시 이전, BTL은 정부가 임차료 지급, ROT는 기존시설 개량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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