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기출문제 목록
2021년
1차 시험
부동산학
2021년 부동산학 제16문
문제
16. 부동산 거래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주택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주택취득을 제한하는 방법이라 볼 수 있다.
2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그 지역에서 건설·공급하는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3농지취득자격증명제는 농지취득을 제한하는 제도다.
4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부동산거래신고제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정답: 2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② (틀린 설명)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도 도시형생활주택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법」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건설하는 분양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에서 건설하는 분양주택에 적용되는데, 도시형생활주택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답 분석:
- 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는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주택취득 제한 방법입니다.
- ③ 농지취득자격증명제는 농지법에 따라 농업인이 아닌 자의 농지취득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 ④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토지거래계약 체결 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⑤ 부동산거래신고제는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게 하여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핵심 포인트: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과 도시형생활주택의 특성을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차이점도 함께 숙지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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