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부동산학 제36문

정답 ①번이 틀린 이유: 표준지공시지가의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나 토지이용자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9조(이의신청)에 따르면,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소유자 - 토지이용자 - 기타 이해관계인 따라서 ①번은 "토지소유자, 토지이용자 이외의 자는 표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고 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권리를 배제하고 있어 틀린 설명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②번 (정답):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③번 (정답):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이의신청서 기재사항으로, 신청인의 인적사항, 표준지의 구체적 현황, 이의신청 사유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④번 (정답):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⑤번 (정답):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재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이의신청 권자의 범위: 토지소유자, 토지이용자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도 포함됩니다. 이해관계인에는 인근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사, 부동산 관련 업무 종사자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30일 원칙: 이의신청 기간(공시일부터 30일)과 심사기간(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모두 30일로 동일합니다. 3. 절차의 투명성: 서면 통지 의무와 타당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공시 의무를 통해 공시지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암기 팁 "이의신청 3-3-0 원칙" - 3자: 토지소유자, 토지이용자, 이해관계인 - 30일: 이의신청 기간 - 30일: 심사 및 통지 기간 이의신청 제도는 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절차적 보장장치이므, 신청 권자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