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부동산학 제15문

문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보금자리주택이란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분양주택을 말한다.

2보금자리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촉진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하기 위한 정책주택이다.

3보금자리주택사업이란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과 보금자리주택 건설 사업을 일관하여 수행하는 사업 또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인수하여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과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

4국토해양부장관은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보금자리주택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5도시계획·건축·환경·교통·재해 및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 승인과 관련된 사항의 검토 및 심의는 각각의 해당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정답: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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