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부동산학 제12문

문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만,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함)

1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통제하면 단기적으로 임차인의 주거이전이 촉진될 것이다.

2정부가 임대료를 보조해주면 저소득층의 임대주택 소비가 늘어난다.

3저소득층의 주거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시켜 서민주거 안정과 자활을 유도하기 위해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주택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4우리나라는 생산자보조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5정부는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주거기준을 갖추고 있다.

정답: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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