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부동산등록 취득허가 신청」 6개월 이내에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된 취득원인이 아닌 것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토지의 이용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4년간 토지의 이용 의무가 있다. ㄴ. 이행강제금은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부과할 수 있다. ㄷ.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의 이용 의무불이행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도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부동산등록 취득허가 신청」 6개월 이내에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된 취득원인이 아닌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