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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제한
용어 #615정의
관계 법령에 의하여 토지이용행위 등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지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에서는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을 신설 또는 강화시 토지이용
또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ㆍ지구등(사업지구)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
개별 필지별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여부와 행위제한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구축ㆍ운영 중인
이 용어가 출제된 기출문제
2009년
제21문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한 자는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상세 해설 보기“행위제한”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