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중개사법 제40문

정답 ④번이 틀린 이유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등기이전이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올바른 설명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② 올바른 설명 - 동법 제4조 제1항에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약정 자체가 법률상 무효입니다. ③ 올바른 설명 - 동법 제4조 제2항에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약정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물권변동도 무효입니다. ④ 틀린 설명 - 동법 제8조에 따르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제3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물권취득의 효력을 보호받습니다. 즉, 등기이전이 유효합니다. 선택지에서는 "효력이 없다"고 하여 틀렸습니다. ⑤ 올바른 설명 - 동법 제4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의신탁약정 및 등기이전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선의의 제3자 보호 원칙입니다.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무효로 하지만,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제3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을 보호합니다. 이는 거래안전을 위한 중요한 예외규정입니다. ## 암기 팁 "선의의 제3자는 보호받는다"는 원칙을 기억하세요. 부동산실명법이 아무리 엄격해도 거래안전을 위해 선의의 제3자만큼은 예외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입법취지입니다. 명�����탁 사실을 몰랐다면 취득이 유효하다고 기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