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세법 제30문

Question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령에 따라 매년 1회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ㄷ.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Accepted Answer

## 해설

**정답: ① ㄱ**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산정의 핵심 개념으로, ㄱ만이 올바른 설명입니다.

**법적 근거**: 지방세법 제4조(시가표준액)

**각 선택지 분석**:
- **ㄱ (정답)**: 시가표준액은 국세청장이 조사·평가하여 고시하는 가액으로, 시가에 근접하도록 산정됩니다.
- **ㄴ (오답)**: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고시되며, 과세기간 중 변경되지 않습니다.
- **ㄷ (오답)**: 시가표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에 의해 과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감정가격 등을 활용합니다.

**핵심 포인트**: 
시가표준액의 고시주체(국세청장), 고시시기(매년 1월 1일), 보충적 과세표준의 적용 순서를 정확히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암기 팁**: 
"국세청장이 1월 1일에 고시, 없으면 개별공시지가 순서대로"로 기억하세요.

2021년 세법 제30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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