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부동산학 제3문

## 정답 해설 ②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로, 무도학원은 위락시설로 분류한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 법적 근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용도별 건축물의 분류에 따르면: -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자동차 관련 시설(제19호)에 해당 - 무도학원: 위락시설(제11호)에 해당 이는 각 시설의 기능과 특성을 고려한 분류로, 건축법상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 유지(溜池) 관련 설명 - 틀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유지는 "농업용수 등을 위하여 물을 가두어 두는 곳"을 의미합니다. 문제에서 설명한 "용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수로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③ 이행지 개념 - 틀림 이행지는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에 전환되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사이에 위치하여 도시적 토지이용과 농촌적 토지이용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④ 도시형 생활주택 정의 - 틀림 주택법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으로 분류되는 건축물입니다. 문제에서 설명한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은 준주택의 정의에 해당합니다. ⑤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틀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중요시설물보존지구는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입니다. 단순히 공용시설 보호와 공공업무기능 효율화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건축법상 용도별 건축물 분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특히 학원시설의 경우 그 종류에 따라 다른 용도로 분류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운전학원·정비학원은 자동차와 직접 관련된 시설이므로 자동차 관련 시설로, 무도학원은 오락적 성격이 강하므로 위락시설로 분류됩니다. ### 암기 팁 건축물 용도 분류 시 해당 시설의 주된 기능과 목적을 생각하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시설은 말 그대로 자동차와 직접 연관된 시설들이고, 위락시설은 오락이나 여가활동과 관련된 시설들로 기억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