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중개사법 제8문

## 정답 해설 ① 정답 - 공인중개사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해당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 확인을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20조(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 등) 제3항은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 확인을 위하여 그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② 틀림 - 공인중개사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업무개시 전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업무개시 후 10일 이내'가 아닌 '업무개시 전' 신고가 원칙입니다. ③ 틀림 -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2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1년이 아닌 2년이 정확한 기간입니다. ④ 틀림 -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의제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3항에서 '추정'이 아닌 '의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제는 법률상 그렇게 본다는 의미로 추정보다 강한 개념입니다. ⑤ 틀림 -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용자책임을 지지만 중개보조원 본인도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라 피용자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고용신고 절차: 업무개시 전 신고 → 등록관청의 자격 확인 요청 → 자격증 발급 시·도지사의 확인 2. 직무교육 기간: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2년 이내 교육 이수 필요 3. 법적 효과: 중개보조원의 행위는 '추정'이 아닌 '의제' 4. 책임관계: 사용자책임과 피용자의 개인책임은 별개로 모두 성립 ## 암기 팁 "고용신고 → 자격확인 요청"의 절차를 기억하고, 직무교육은 '2년', 중개보조원 행위는 '의제', 책임은 '공동책임'으로 암기하면 유사 문제에서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