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부동산학 제5문

정답: ⑤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허가대상 면적 기준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용도지역지구제 (정답) 용도지역지구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표적인 토지이용규제 수단입니다. 토지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고, 각 지역의 성격에 맞는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을 지정하여 토지이용을 계획적으로 유도하는 법적·행정적 장치가 맞습니다. ② 토지거래허가구역 (정답)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적 거래 성행, 지가 급등, 그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으며, 허가 없이는 토지거래가 제한됩니다. ③ 토지적성평가제도 (정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근거한 제도로, 토지의 물리적·환경적·사회경제적 특성을 종합 평가하여 개발과 보전 중 어느 쪽이 더 적합한지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을 제공합니다. 개발압력과 보전 필요성이 충돌할 때 합리적 조정수단 역할을 합니다. ④ 개발부담금 (정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도로,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개발로 인한 불로소득을 사회에 환원하고 토지투기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대상 면적 (오답)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대상이 되는 최소 면적은 200㎡입니다. 선택지의 "2"가 2㎡를 의미한다면 명백히 틀린 것입니다. 실제로는 200㎡ 이상의 토지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허가대상 면적 기준은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수치입니다. 200㎡ 이상이라는 기준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수치는 "200㎡ 이상, 허가 후 5년간 의무보유"로 함께 기억하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