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부동산학 제5문

## 정답: ① 임차인의 대출알선 결론: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차 관리 업무만 수행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대출알선은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와 제23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에 따르면,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의 체결·갱신·해지에 관한 업무 - 임대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 - 임차인의 입주·명도에 관한 업무 - 시설물의 유지·보수·개량에 관한 업무 - 그 밖에 임대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업무 ## 오답 분석 ② 임대차계약의 체결·갱신: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의 핵심 업무 중 하나입니다.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갱신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③ 임차인의 입주·명도: 임대차 관리의 필수 업무로, 임차인의 입주 절차 진행과 계약 종료 시 명도 업무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④ 임대료의 부과·징수: 임대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로, 매월 임대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⑤ 시설물의 유지·개량: 임대주택의 물리적 관리 업무로, 시설물의 유지보수와 개량 공사 등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는 임대차 관리에 한정됩니다. 임차인의 대출알선은 금융업무에 해당하며, 이는 주택임대관리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입니다. 특히 대출알선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별도의 등록이나 허가가 필요한 금융업무로,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의로 수행할 수 없는 업무입니다. 시험에서는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와 금융업무의 구분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임대관리업무는 '임대차 관계의 관리'에 국한되며, 금융상품 알선이나 중개업무는 별도의 자격이나 등록이 필요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위탁관리형 업무를 "체징입시"로 기억하세요: - 체결·갱신 (임대차계약) - 징수 (임대료) - 입주·명도 - 시설물 유지·개량 대출알선은 금융업무로 별개 영역임을 반드시 구분하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