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용어 #494정의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
지구단위계획은 유사한 제도의 중복운영에 따른 혼선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종전의
지구단위계획을 개발수단으로만 인식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시개발방식을 수용
지구단위계획에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
- 도시의 정비ㆍ관리ㆍ보전ㆍ개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 주거ㆍ산업ㆍ유통ㆍ관광휴양ㆍ복합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중심기능
-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활권의 조성
-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의 토지 이용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의 조화
지구단위계획은 공공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9조, 제52조, 제54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관련 용어
관련 지식 포인트
모든 지식 포인트 보기이 용어가 출제된 기출문제
2024년
제2문부동산공법
2. 주민 甲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 乙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고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甲과 乙의 제안에 필요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단,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ㆍ공유지는 제외)
정답:甲: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乙: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상세 해설 보기2024년
제7문부동산공법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정답:「건축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상세 해설 보기2022년
제4문부동산공법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정답: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일반공업지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상세 해설 보기“지구단위계획”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9조, 제52조, 제54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