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21년 중개사법 제7문
문제
7.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그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2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3중개보조원뿐만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4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한 후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5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정답: 4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④번 -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은 업무개시 후에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은 업무개시 후 6개월 이내에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④번은 "업무개시 전까지"라고 하여 교육 시기를 잘못 기술했습니다.
### 오답 분석
- ①번(O): 고용관계 종료 시 10일 이내 신고 의무가 맞습니다.
- ②번(O):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 시 자격 확인 요청이 필요합니다.
- ③번(O): 중개보조원과 소속공인중개사 모두의 업무상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로 간주됩니다.
- ⑤번(O):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시 공인중개사협회 통보 의무가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 시기는 업무개시 후 6개월 이내라는 점이 자주 출제됩니다. "업무개시 전"과 "업무개시 후"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암기 팁
"보조원은 일단 일하고 나서 6개월 안에 교육받는다"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연도별 중개사법 7번 기출문제
같은 번호의 다른 연도 기출문제를 비교하며 출제 경향을 파악하세요.
2021년 중개사법 이전/다음 문제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