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중개사법 제4문

## 정답: ② ㄱ, ㄴ 결론: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면 공인중개사인 임원이 있어야 하고,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3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ㄱ, ㄴ이 모두 옳습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10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법인의 등록기준)에 따르면,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의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공인중개사인 임원이 있을 것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명시 - 법인의 경우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임원이 있어야 함 - 이는 중개업무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요건 ㄴ.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것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명시 - 법인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자본금 요건 - 주식회사의 경우 자본금, 유한회사의 경우 출자총액 기준 ## 오답 분석 ㄷ. 분석 필요 문제에서 ㄷ, ㄹ의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정답이 ②번인 점을 고려할 때 ㄷ과 ㄹ은 법인의 등록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으로 추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출제되는 오답 유형: - 개인 중개사무소 개설기준과의 혼동 - 다른 법령의 요건과의 혼동 - 과도한 자본금 요건 제시 - 불필요한 추가 자격요건 제시 ## 핵심 포인트 1. 법인과 개인의 구분: 개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때는 본인이 공인중개사여야 하지만, 법인의 경우는 임원 중 공인중개사가 있으면 됩니다. 2. 자본금 기준 암기: 3천만원은 법인 중개사무소 개설의 핵심 요건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3. 다른 법률 예외: 문제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라고 명시한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특례를 배제한 것입니다. ## 암기 팁 "법인 중개사무소 = 공인중개사 임원 + 3천만원" - 법인은 임원 중 한 명만 공인중개사면 OK - 자본금/출자총액은 반드시 3천만원 이상 - 개인과 달리 법인은 별도의 자격시험 없이 등록 가능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기본 개념으로, 법인과 개인의 등록기준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